4년 연임제란 뭘까?
먼저, 4년 연임제가 뭔지부터 알아보자. 우리나라 대통령 제도를 생각해보면, 지금은 대통령이 5년 동안 딱 한 번만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어. 이걸 **5년 단임제**라고 부르지. 즉, 한 번 대통령이 되면 5년 일하고 끝! 다시 대통령이 되고 싶어도 못해.
그런데 4년 연임제는 좀 달라. 이 제도에서는 대통령이 4년 동안 일한 뒤, 국민들이 다시 투표해서 똑같은 사람을 한 번 더 대통령으로 뽑을 수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은 총 8년(4년 + 4년)까지 대통령을 할 수 있는 거야. 하지만 두 번 이상, 그러니까 8년을 넘어서 계속 대통령을 하는 건 안 돼. 이걸 중임제라고도 불러.
비유로 쉽게 이해하기
학교 반장 선거를 생각해봐.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 제도는 반장이 5년 동안 딱 한 번만 할 수 있는 거야. 5년이 끝나면 다른 친구가 반장이 돼야 해. 하지만 4년 연임제는 반장이 4년 동안 일하고, 그 친구가 정말 잘했으면 “한 번 더 반장 해라!” 하고 투표로 다시 뽑아서 4년 더 할 수 있는 거지. 총 8년까지 가능하지만, 그 이상은 안 돼!
4년 연임제의 장점
대통령이 4년만 일하고 끝나면, 큰 계획(예: 나라 경제 살리기)을 끝까지 못 볼 때가 있어. 하지만 8년까지 할 수 있다면, 긴 계획도 차근차근 실행할 수 있지.
국민들이 4년 뒤 다시 평가하니까, 대통령이 더 열심히 일하려고 할 거야. “잘해야 다시 뽑히겠지!” 하면서 말이야.
이재명은 대통령의 힘이 너무 세다고 생각해. 4년 연임제와 함께 다른 사람(예: 국무총리)에게 힘을 나눠주면, 한 사람에게 힘이 너무 집중되지 않아.
4년 연임제의 단점
어떤 사람은 같은 대통령이 8년이나 하면 너무 길다고 생각할 수 있어.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진 다른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지.
연임제를 하면 대통령이 두 번째 선거를 준비하느라 정치 싸움이 더 심해질 수도 있어.
이재명이 4년 연임제를 발표한 의도
이재명은 2025년 5월 18일, 광주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 45주기 행사에서 4년 연임제를 포함한 개헌 공약을 발표했어. 이 공약은 단순히 대통령 임기를 바꾸는 것뿐 아니라, 나라의 정치 시스템을 더 좋게 바꾸겠다는 큰 그림의 일부야.
이재명은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6월 3일에 있을 조기 대선을 준비하고 있어. 그는 2024년 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탄핵당한 사건을 보면서, “우리나라 대통령 제도에 문제가 많다!”고 생각했어.
“대통령이 5년만 일하고 끝나니까, 너무 급하게 자기 뜻만 밀어붙이려고 해. 그리고 힘이 너무 세서 잘못된 결정을 해도 막을 방법이 없어. 이걸 고쳐야겠어!” 그래서 그는 4년 연임제를 제안한 거야. 이 제도를 통해 대통령이 더 긴 시간 동안 차분히 나라를 운영하고, 국민들이 4년 뒤 다시 평가할 기회를 주고 싶었던 거지.
그리고 이재명은 대통령의 힘을 조금 줄이고, 국무총리나 국회 같은 다른 기관에 힘을 나눠주는 아이디어도 같이 내놨어. 예를 들어, 국무총리를 국회가 추천하게 하면 대통령 혼자 모든 걸 결정하지 못하게 되니까, 나라가 더 공정해질 거라고 믿는 거야.
갑작스러운 발표의 배경
2024년 12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국민들의 반발과 국회의 탄핵으로 쫓겨났어. 이 사건은 우리나라 정치에 큰 충격을 줬고,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 제도를 바꿔야 하나?” 하고 고민하기 시작했지. 특히, 우원식 국회의장이 “조기 대선 날 개헌 투표를 같이 하자!”고 제안하면서 개헌 논의가 뜨겁게 달아올랐어.
그는 4월에 이미 4년 연임제를 대선 공약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소문이 났었지. 하지만 5월 18일에 광주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건, 대선이 코앞(6월 3일)으로 다가왔기 때문이야. 그는 국민들에게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런 큰 변화를 만들겠다!”고 강하게 어필하고 싶었어.
그리고 광주는 5·18 민주화운동의 상징적인 장소야. 이재명은 이곳에서 발표함으로써 “나는 민주주의를 지키고, 잘못된 권력을 고치겠다!”는 메시지를 강하게 전달하려고 했던 거야.
그는 “나라를 더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만들고 싶다!”고 외치며, 4년 연임제를 통해 대통령이 너무 많은 권력을 잡지 않고, 국민들과 더 오래 호흡하면서 나라를 바꾸고 싶어해.
하지만 이 공약에 대해 사람들의 반응은 갈려. 어떤 사람들은 “좋은 아이디어야! 대통령이 더 책임감 있게 일할 거야!”라고 하며 좋아하고, 다른 사람들은 “8년이나 한 사람이 대통령 하면 너무 길지 않을까?” 하며 걱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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