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X붕괴에 이어 위믹스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게 코인사의 문제도 아니고 거래소의 문제가 있습니다. 거래소는 금융감독하에 이뤄지는 거래소가 아닌 단순 중개거래 업체에 불과합니다. 현재 위믹스는 상장폐지 발표 이후 위믹스 가격이 붕괴되다가 전 KB은행장의 발언과 거래소 조사 기사 이후 600원을 넘어가면서 기사의 호재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과거 증권사들의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하기위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22일 뉴스핌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과 NH‧KB‧신한투자증권 등이 내년 상반기 가상자산 거래소 설립을 위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예비 인가 및 법인 설립 신청에 나섰다고 기사가 난적이 있습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현재 내부적으로 설립에 필요한 논의가 마무리되고 있는 단계"라면서도 "올해 4분기 정부가 가상자산 관련 법률 조항 및 규제 완화 등이 포함된 내용을 발표한 이후에 구체적인 내용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후에 해당 기사는 사실무근이라고 판명이 났으나 근거 없이 해당 기사가 났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증권사들의 가상자산거래소 사업 진출은 윤석열 정부의 규제 완화에 따른 것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협회와 증권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가상 자산 업권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으로 올해 말에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는 관련법을 손질해 증권형 토큰과 비증권형으로 나눠진 규제한 하나의 틀에서 운용될 수 있도록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기에 증권사의 코인 거래소 진출은 먼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 FTX붕괴사건 이후 부산시가 "12월 중 디지털 자산 거래소 추진위원회를 발족할 것"이라며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거래소 설립 추진 재검토설을 일축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부산시가 앞장서서 외국계에 국내 시장을 내주는 꼴"이라고 비판을 하였습니다.
내용만 봐서는 시장을 내주는 것으로 보였으나 위 믹스 사건을 계기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담합과 이윤 추구 목적으로 인한 비판으로 인식이 됩니다. 관계자는 원안대로 디지털 자산 거래소 설립을 추진하되, 투자자 예치금을 분리 보관하게 하는 등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의 규제 항목을 정비하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오히려 부산시가 거래소 도입을 통하여 정부가 실질적으로 규제에 나서고 통제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믹스와 같은 사태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반면에 현재의 가상 거래소에서 벌어지는 불합리함이나 불법들이 현저히 줄어들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와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선 "국내 거래소와 동일한 사안에 대해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될 것"이라면서 "글로벌 거래소에게 특혜를 제공한다는 시선이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글로벌 거래소의 특금법 규제 유예에 대한 샌드박스를 신청하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이에 대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국내 블록체인 사업 발전을 위해선 국내 거래소들을 육성하는 것이 필요한데 지자체가 외국 거래소들을 끌어와 미래 산업 육성을 막는 셈이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외국거래소가 들어옴으로써 큰 시장이 발생하면서 정부도 실질적인 규제와 법안을 조속히 마련할 수 있고 가이드나 틀이 잡힌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현재의 위믹스는 어떠한 규범이나 절차, 규제, 법안들이 없이 벌어진 사건입니다. DAXA 역시 규제와 법안이 있는 단체가 아닌 단순 5개 거래소의 집단 모임입니다. 이러한 곳에서 적합한 규제나 절차와 투명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블록체인 규제 자유특구로 지정된 부산시는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에 이어 FTX, 후오비 글로벌, 크립토 닷컴, 게이트 아이오 등과 잇달아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부산을 블록체인 특화도시로 조성해 지역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글로벌 디지털 금융 허브 도시로 만들 것"이라며 디지털 자산 거래소 설립을 공약한 바 있어 앞으로의 한국의 가상화폐시장과 블록체인 기술 그리고 메타버스가 긍정적으로 발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