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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및 각종 경제

학업을 위해 불가피하게 가족과 세대를 다르게 하는 대학생들을 위한 추가증제도.

by vvkgkg%,$# 2022.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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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이라서 소득이 없는데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추가증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학업을 위해 불가피하게 가족과 세대를 다르게 해야 하는 대학생들을 위한 추가증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추가증 제도란?

추가증 제도는 불가피하게 가족과 떨어져 살아야 하는 분들에 대하여 한 장 더의 개념으로 발급하여 보험료과 부과되지 않습니다. 대체로 부모와 함께 떨어져 사는데 소득이 없는 대학생이나 학업을 준비하거나 고시를 준비하는 분들이 주로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2. 추가증 제도 신청대상과 서류

추가증 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단 추가증 소득 안정요건을 충족해야 함)

 

  • 19세 미만인 자가 보호자와 떨어져 단독으로 별도 구성세대인 경우.
  • 19세 미만인 자가 보호자와 떨어져 또 다른 세대에 전입된 경우.
  • 19세 이상의 미혼자녀가 보호자와 떨어져 통학 가능한 지역에서 단독으로 별도세대 구성이 된 경우.
  • 19세 이상의 미혼자녀가 보호자와 떨어져 통학가능한 지역에서 다른 세대에 전입된 경우.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건강보험증 발급 신청서.
  • 재학증명서.
  • 추가증 대상자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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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증 발급대상 제외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무주택 세대주(국민임대주택분양, 주택청약저축가입 등)의 지위를 얻기 위한 세대분리를 한경우.
  • 국가의 장려금이나 지원금 수급을 위해 세대분리를 한 경우.
  • 세금 및 공과금을 줄이기 위한 인위적인 세대분리를 한 경우.

 

3. 추가증 제도에 대한 궁금증.

휴학을 한 경우에도 발급이 가능한지?

- 휴학 전에 재학기간 중 학교 근처로 주소를 이동하여 추가증 등록이 된 자에 한해서는 가능합니다.

 

 

 

 

대학교 4년 수료 후 미취업으로 졸업 유예를 한경우 추가증이 가능한지?

- 초과학기를 수강하는 경우에 한하여 재학증명서를 청구하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졸업학점은 이미 충족하고 해당학기 학점 취득 없이 졸업 유예를 하는 경우에는 인정이 안되어 추가증 제도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대학원에 재학 중인데 추가증이 가능한지?

- 대학원 석사과정 수료 이하 재학생까지는 가능합니다. 다만 박사과정은 추가증 제도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석박사 통합과정의 경우에는 일반 석사인 2년까지만 가능하며 그 이후에는 불가능합니다. 학제를 반영하여 의대와 약대 6년, 법학전문대학원 3년, 치의학전문대학원 4년은 인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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