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부동산 관련하여 일본과 다르게 한국의 부동산은 하향곡선을 멈추지 않을 거라는 블라인드 글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출산율과 관련하여 일본은 출산율이 나아지고 있는 반면에 한국은 끝없이 추락하고 있는 점을 뽑아서 앞으로의 대시세 상승은 어렵다는 논리입니다.
1. 일본과는 다르게 흘러갈거라는 핫한 논리
현재의 부동산 상황은 과거와 다르게 출산율의 저하와 빠른 인구 감소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계속해서 침체를 할 거라고 합니다. 일본의 경우는 이미 잃어버린 10년을 통해서 계속된 침체를 겪었고 그 이후로 출산율이 어느 정도 올라오는 과정에 있으나 한국은 0.71 이하라는 참혹한 출산율을 기록하는 것을 뽑았습니다.
미친듯이 줄어드는 한국의 중위 연령 추이입니다.
이대로 줄어든다면 노령화가 되어 노인이 되어서도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대표적으로 벌써 국민연금수령이 68세로 또 밀려났습니다. 그에 반해 국민연금을 내는 세금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한국은 정말 인구감소로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정부는 로봇산업을 키우고 AI와 메타버스와 같은 인공지능 산업을 키움으로써 이 난관을 헤쳐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여전히 애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고 아무리 좋은 정책이 나와도 이 빈부의 심한 격차는 해소가 안될것처럼 보입니다.
2. 한국 부동산의 끝없는 논란.
댓글들도 정말 재미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댓글은 이런 이야기들이 판을 치니 지금이 부동산 바닥권이 아니냐는 이야기들이 정말 많습니다. 과거를 생각해보면 정말 부동산의 꼭지 시점이 되면 너도나도 영끌해서 사야 한다는 강조가 많았는데 이때가 정말 꼭 지였었습니다.
반대로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집값이 바닥을 기어가고 정부에서도 각종 좋은 혜택으로 대출을 시켜줘도 집을 안 사던 시기가 있었는데 이때가 바로 부동산이 바닥의 시기였습니다. 정말 이런 논란의 여지를 끌고 가는 와중에 한국의 출산율에 대한 멘트들이 눈에 띕니다.
일본의 부동산 시장을 한국에 따라갈 것인가? 따라가는 것 자체가 다행이라는 이야기도 많고 지금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OECD 평균도 안 되는 수준이라 결국 한국은 소멸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정말 많습니다. 정부에서 출산을 위한 각종 혜택은 나오고 있지만 아직 가장 중요한 주거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일부러 주거의 문제를 시원하게 해결해주지 않는다는 생각도 물론 있습니다. 기득권층이 현재 부를 유지하는 주된 요인이 부동산인데 이를 무너뜨려 모두가 공평하게 집을 갖도록 한다면 출산율은 늘겠으나 부자가 몰락하기는 싫으니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아주 작은 정책들만 야금야금 펼치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방의 도시가 소멸되면서 수도권과 서울권으로 인구가 집중되어서 전체적인 인구는 줄어들 수 있으나 서울과 경기권의 인구는 늘을 거라고 생각하기에 서울과 경기권은 결국 상승세를 향해 갈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출산율 감소를 정부는 어떻게 극복할지 궁금해지네요.
가장 중요한 건 우리는 이제 짤릴일은 절대 없다는 것 같습니다. 오래 일해서 명예퇴직이나 퇴사당할 걱정은 정말 없을 것 같습니다.
3. 출산율 극복을 위한 정부 노력.
부동산도 부동산이지만 근본적인 출산율 극복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인구 감소를 대비하여 로봇산업을 키우고 AI와 인공지능 그리고 메타버스 정부를 통하여 극복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그냥 대비책이지 긍정적으로 나아가는 효과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이것을 극복하고자 한다면 근본적인 출산율을 증가시키기 위한 주거 정책이나 자녀 키움 정책 등이 효과적으로 나오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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