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후순위채권의 의미와 저축은행이 후순위채권을 파는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호신용금고가 저축은행으로 바뀐지는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저축은행이 후순위채권을 판매함으로써 올라가는 BIS의 계산법과 BIS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순위채권
후순위채권은 회사가 파산 등으로 법정관리에 들어가거나 청산 절차를 밟을 경우, 다른 부채를 모두 갚고 난 다음에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채권입니다. 즉, 회사가 부도가 나면 후순위채권자들은 가장 마지막에 돈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라는 뜻입니다.
후순위채권은 회사가 다른 채권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원리금을 담보로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회사가 파산할 경우, 후순위채권자들은 다른 채권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원리금을 모두 지급한 후에야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후순위채권은 다른 채권에 비해 위험이 높지만, 그만큼 더 높은 수익률을 제공합니다.
후순위채권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선, 일반 후순위채권은 만기가 정해져 있는 채권입니다. 회사가 파산할 경우, 채권자는 회사의 청산대금에서 다른 채권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원리금을 모두 지급한 후에야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전환우선주는 만기가 정해져 있지 않은 채권입니다. 회사가 파산할 경우, 채권자는 회사의 청산대금에서 다른 채권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원리금을 모두 지급한 후에야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경영권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후순위채권은 회사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발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가 후순위채권을 발행하면, 회사의 자본금이 증가하여 부채비율이 낮아집니다. 이는 회사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고, 투자자들에게 회사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후순위채권은 투자자들에게 높은 수익률을 제공할 수 있는 투자상품이지만, 회사가 파산할 경우 원금 손실의 위험이 높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후순위채권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높은 수익률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회사의 재무구조 개선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후순위채권의 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회사가 파산할 경우 원금 손실의 위험이 높습니다.
후순위채권은 투자 경험이 풍부하고, 높은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투자상품입니다.
예금자보호법
대한민국에서는 저축은행 파산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자 1인당 최대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이는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저축은행에 예금 1억원을 보유하고 있다면, 파산시 5천만원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법의 적용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저축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저축은행
- 저축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상호저축은행중앙회
- 저축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상호저축은행중앙회가 설립한 자회사
예금자보호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예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예금
- 외환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국민은행 등 시중은행에 예치된 예금
저축은행이 파산할 경우, 예금자는 예금보험공사에 예금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금보험금은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콜센터, 은행 창구를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축은행 파산시 예금자보호법의 5천만원 보장에 대해 다음과 같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 예금자 1인당 5천만원까지만 보호됩니다.
- 예금의 종류에 따라 보호한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예금자보호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예금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저축은행에 예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예금자보호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5천만원 이상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다면, 분산투자를 통해 예금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축은행이 후순위채권을 파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무건전성 제고
저축은행은 BIS 자기자본비율을 8% 이상 유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BIS 자기자본비율은 저축은행의 총자산 대비 자기자본의 비율을 의미하며, 이 비율이 높을수록 저축은행의 재무건전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후순위채권은 자기자본으로 인정되는 자산이기 때문에, 저축은행이 후순위채권을 발행하면 BIS 자기자본비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자금 조달
저축은행은 예금과 대출을 통해 자금을 조달합니다. 하지만 저축은행의 예금은 시중은행에 비해 금리가 낮고, 대출은 시중은행에 비해 금리가 높습니다. 따라서 저축은행은 후순위채권을 발행하여 보다 저렴한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유치
후순위채권은 일반 채권에 비해 위험이 높지만, 그만큼 높은 수익률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저축은행은 후순위채권을 발행하여 투자자들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BIS
BIS는 국제결제은행(BIS)이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평가하기 위해 도입한 규제입니다. BIS 자기자본비율은 BIS가 정한 기준에 따라 금융기관의 자기자본과 위험가중자산의 비율을 계산하여 산출됩니다. BIS 자기자본비율이 높을수록 금융기관의 건전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축은행의 후순위채권은 BIS 자기자본으로 인정되는 자산이기 때문에, 저축은행이 후순위채권을 발행하면 BIS 자기자본비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BIS 자기자본비율이 높아지면, 저축은행은 보다 안정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고, 투자자들로부터 더 높은 신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후순위채권은 일반 채권에 비해 위험이 높기 때문에, 투자자는 투자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BIS 자기자본비율은 은행의 건전성을 측정하는 지표로, 은행의 자기자본을 위험가중자산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자기자본은 은행이 자체적으로 보유한 자본금, 자본준비금, 이익잉여금 등을 의미하며, 위험가중자산은 은행의 대출과 유가증권 등 위험이 있는 자산을 의미합니다.
BIS 자기자본비율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BIS 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 / 위험가중자산
BIS 자기자본비율이 높을수록 은행의 건전성이 높다고 평가됩니다. 이는 은행이 손실에 대비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는 의미입니다. 반면, BIS 자기자본비율이 낮을수록 은행의 건전성이 취약하다고 평가됩니다. 이는 은행이 손실에 대비할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하다는 의미입니다.
BIS 자기자본비율이 높고 낮음에 따라 다음과 같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BIS 자기자본비율이 높을수록:
- 은행의 신용도가 높아지고, 대출금리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 은행의 자금 조달이 원활해지고, 자본 확충이 용이해질 수 있습니다.
- 은행의 경영 안정성이 높아지고, 도산 위험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BIS 자기자본비율이 낮을수록:
- 은행의 신용도가 낮아지고, 대출금리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 은행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고, 자본 확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은행의 경영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도산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국제결제은행(BIS)은 은행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BIS 자기자본비율을 8% 이상으로 유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은행의 BIS 자기자본비율은 2023년 8월 기준으로 10.5%로, BIS 권고 수준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BIS 자기자본비율은 은행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은행이 BIS 자기자본비율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함으로써,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금융 소비자의 보호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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